1. 반려동물 진료비 인하, 부가세 면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에 물리는 부가세 10%를 면제해 1천만 반려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반려동물은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 서비스만 부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에게 자주 생기는 질병 약 100여 개의 진료비도 부가세 면제를 해줄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처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사업자는 공급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붙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대신 납부한다. 이때 자기 사업을 위해 구매한 제품,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세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다. 부가세 면제의 경우 이런 환급(매입 세액 공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감면분인 10%가 아닌 4-5% 정도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가 흔하다. 세금만 깎아주고 진료비는 적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한 생리대 및 종이 기저귀의 과세 면제 뒤에 세금만 축내고 정작 소비자 가격이 내려간 효과는 미미했다. 그렇기에 한 경제부처 관료는 대통령 공약이라도 정책 효과가 낮거나 무리한 것은 걸러내야 맞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도 큰 골칫거리이다. 실제로 같은 지역에 같은 진료를 했는데도 어떤 병원은 3300원, 또 다른 병원은 50000원으로 병원비차이가 크다. 병원마다 진료 행위의 범위와 가격이 천차만별인 점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우선 100여 가지의 항목의 진료 행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일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2. 펫보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펫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면서 아이처럼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펫보험을 찾은 이들도 늘고 있다.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손해보험사들은 반려인들의 진료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초점을 둔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펫보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별 보험을 정리해 보았다.
1) KB손해보험의 'KB 금쪽같은 펫보험' : 반려동물치료비 보장 비율은 업계 최대 수준인 90%까지 확대하였으며 비율에 따라 고급형 기본형 실속형까지 세분화 했다. 자기 부담금도 업계 최초로 0원부터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 5가지로 나눠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양육하는 견종의 보장보험료를 5만 원 이내로 책정했으며 반려동물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지개다리위로금'과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장하는 '반려동물배상책임'보장도 탑재됐다. 또한 다양한 할인제도도 있으며 최대 만 10세까지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최대 20세까지이다.
2) 현대해상 '굿앤굿우리펫보험' : 동물병원 의료비 1일 보상한도를 15만 원 또는 30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 수혜자가 수술을 받으면 하루 최대 250만 원까지 보상한다. 의료비 보상 비율을 50%,70%,80%,90%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 부담금도 1만 원, 3만 원, 5만 원 중 골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양육과정에서 보호자들에게 발생하는 가종 사고와 질환 관련 보장도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입원할 때 반려동물시터 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돌봄비'담보를 신설한 것이다. 최대 만 10세까지 반려견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갱신형으로 최대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3) 메리츠화재 '(무)펫퍼민트 :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28% 저렴해진 보험료다. 보장은 기존 상품과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저렴해진 것이다. 보장 비육은 만 8세까지 가입 가능한 고급형과 기본형, 만 1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실속형으로 세분화했으며 자기 부담금도 기존에는 1만 원으로 단일고정이었지만 2만 원과 3만 원 유형을 추가로 신설했다. 자기 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는 보다 더 저렴해진다. 또한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고지하면 보험료의 2%를 할인해 주고 2마리 이상 가입하면 5%, 4마리 이상 가입하면 10% 할인된다.
4)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보험' : 기본 반려동물 의료비 담보에서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일 한도 내로 실손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술하지 않은 날은 최대 30만 원, 수술한 날은 연간 2회 한도로 최대 25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업계최초로 반려견 MRI, CT촬영 시 당일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린 특약도 신설했다. 또한 견주 입원으로 반려견을 애견 호텔에 위탁할 때 받을 수 있는 '위탁비용 담보'도 신설했다. 최대 만 1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20세까지 보장한다.
다만 낮은 가입률과 높은 부담액은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주요 다른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험료도 높게는 7~8만 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도 크다. 그리고 거의 모든 상품의 가입 대상이 개와 고양이로 한정적인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월 8만 원을 내느니 그때그때 병원비로 쓰겠다는 소비자도 많다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반려동물 진료 정보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진료비 관련 통계 및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