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강 사업이 뭘까?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하고, 그 외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등 보수적 내용으로 한 사업이다. 2008년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2. 4대강 사업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4대강 사업은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논란이 있었다. 4대강 사업의 찬성 측은 (사실이 아닌 의견이다.) 물길을 조성하고, 둑을 쌓아 물그릇을 만들어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어 물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임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강바닥을 파내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천 오염원 관리와 하천 바닥의 침전물을 제거해 종합적인 수질을 향상할 수 있고, 다양한 생태하천 구역을 조성해 생물종의 다양성을 지켜줄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호수 주변을 정비해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효과와 국토를 재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반대 측은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는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느라 4대강을 제외한 다른 하천들에 대한 수질개선 투자는 대폭 삭감되었다며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 하였으며 하천에 둑을 쌓아 올리면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되며 홍수를 예방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호수주변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것과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이득을 볼 사람들의 수의 비해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하였다.
3.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문재인 정부에서 3년 7개월 동안 검증, 검토해서 결정한 금강,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육석열 정부에서 15일만에 뒤엎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이 보 해체, 개방 결정을 취소하면서 '4대강 사업'은 수천억 원의 세금을 정쟁으로 허비한 뒤 제자리로 돌아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 처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 장관이 보 처리 방안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으며 감사원은 환경부가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모델링)가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반영될 방안을 마련하고, 특정 시민단체가 4대강 조사평가단의 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허용한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런 감사원의 결정에는 많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시작해 15년째 논란 중인 4대강 사업이 다른 선진국들의 하천 정책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선진국들은 불필요한 많은 댐들을 철거했으며 이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좋은 대응이라고 하였다. 다른 나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댐을 철거하는데 우리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환경을 개선시킨다고 댐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물위의 간사위원을 지낸 염형철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물, 하천 정책에 두 가지를 주문했다. 대통령이 물 정책을 잘 모르니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했으며, 홍수나 가뭄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전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