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국회의원이란? 투표 왜 해야할까? (공천, 경선)

정태영삶 2024. 4. 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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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법령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선거(국회의원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중임가능), 지역구 253인과 비례 대표 47인 총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공천?

 공천은 정치권에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입후보하는데 정당의 공천이 필수는 아니다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음.) 후보자 1명을 정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지하는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공천 과정은 정당마다 다르다. 당선 가능성 같은 심사 기준을 정하고 비공개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발표한다. 경선은 후보자 2, 3명이 경쟁하여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 국회의원 왜뽑지? 투표 왜 해야하는 걸까?

 투표를 하는 것 (참정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되어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킨다. 이로써 조직의 집중와 남용을 방지한다.

(출처: 두산백과)

 

삼권 중 국회(입법부)는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일을 한다. 법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기초이며 국민 생활의 중심이므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크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이 일을 잘 하는지 검토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요구(국정감사, 청문회)한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국회는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며 그래서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잘 뽑는것이 중요한 것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잘 하지 못한다 생각이 들어도 (잘 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나랏일에 관심을 갖고 제 손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라도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투표)로 나와 내 가족이 더 좋은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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