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패스 가 뭘까?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폭을 확대해 도인되는 정부의 '2024 생활 체감형 청년 지원' 대표 사례로 꼽힌 사업이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는 규모가 14억 원에서 317억 원까지 확대됐음에도 활용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유로는 이동거리와 전용 앱 설치 등 지원 조건 충족이 불편하고, 교통비를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 실질효과가 저하한다는 것이 대표적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알뜰교통카드를 내년 6월 폐지하고 7월부터 도입하는 것이 K-패스이다.
2. K-패스 활용하기.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일반인 20%, 청년 34% 저소득층 53.3%)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일반인 기준으로 서울시내버스를 1천5백 원 주고 탄다고 하면 1회당 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할인액은 더 커진다. 연간으로는 일반인 최대 21만 6천 원, 청년 32만 4천 원, 저소득층은 57만 6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선불충전식 또는후불형 체크, 신용카드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적립률도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적립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3. 청년지원 정책.
K-패스와 함께 의결 된청년지원 정책으로는
1) 취업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50% 감면.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 시 응시료를 50% 감면한다.
감면 횟수는 연 3회로,
정부는 총 56만 명이 1인당 2만 1천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응시료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2) 산업단지에 편리시설을 확대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
민간투자 1조원을 유치해 산업단지에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노후공장의 외벽, 조경 등을 새로 단장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3) 취약계층 아동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액의 두 배를 지원해 목돈 형성을 돕는 제도다.
한 달 최대한도인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0 ~ 17세로,
소득 요건은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이다. 18년간 5만 원을 적립하는 경우 3천2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 게 된다.
4)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 인상, '천원의 아침밥'대상 확대.
정부는 대학생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비 대출한도를 400만 원으로 늘리고
천 원의 아침밥 대상을 확 대한다 밝혔다. 천 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5) 그 외
정부는 취약계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근로 인원을 6만9천명으로 늘리고,
청년에게 제공하는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특례 대상을 만 29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해 관리 대상을 늘 리기로 했다.
또한 청년농 조사에서 영농 중 가장 큰 어려움이 농지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 지원 규모를 기존 1400평에서 2100평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농 보금자리 주택도 새로 8곳, 240호를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올해 월 100만 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