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름상회

1.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유형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약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소득금액/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330만 원) 2-1)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 4,000만..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

1.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가진 사업자를 세무 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1분기에만 21만 명 감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감소이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가 아님에도 최대폭으로 감소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추세를 방치하면 2055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년 연장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 한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냐도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총 기금 중 317 조여원(투자금의 32.6%)을 국내 기업에 투자했는데 중요한 건 이만한 규모의..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뭐길래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우려하는 것일까? 인플레이션이 뭔지, 왜 생기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뭐길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통화량의 증가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는 경제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수요는 크게 느는데 그에 맞춰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을 때, 제품의 생산비용이 올라 제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엔 전반적인 물가 가 오를 때(예를 들면 석유), 단..

우리들의 밥상이 위태롭다. 식량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폭우와 장마로 인해 식품 물가가 또 올랐다. 1킬로에 2만 원이 넘는 과일들, 세배까지 치솟은 채소들... 소비자들은 오른 식품 물가에 장보기가 두렵고 판매하는 상인들은 가격은 둘째치고 팔 물건이 없어 걱정이 크다. 또한 유럽은 폭염으로 일주일째 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 설탕, 카카오, 올리브유 등 원료의 가격이 고공 행진 하고 있어 과자, 빵, 음료수의 가격 또한 오르고 있다. 또,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로 전 세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흑해곡물협정이란 무엇일까?, 폭우와 폭염, 흑해곡물협정 파기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알아보자. 1. 흑해곡물협정이란? 흑해곡물협정이란 밀과 옥수수, 콩, 해바라기유 등의 세게 최대 수출..

1.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완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 저출생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10년 내 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금융권 자료 등을 근거로 "평균적인 소득 가구는 대부분 공제 한도 확대의 혜택을 얻지 못하고 그나마 소득 상위 10%의 증여 수준은 돼야 감면 혜택이 300만 원 정도가 된다"며 부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윤택한 가구에게만 혜택을 안겨주는 정책이고 결혼을 준비하는 평범한 가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증여세 완화정책이 과연 저출산과 결혼 대책으로 효과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단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 184만 4,233대로 25만여 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6% 증가한 수치이며 친환경차 구입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일 '나노 테크데이'행사에서 차세대 전기차에 적용할 탠덤 태양전지 로드맵을 공개했다.(울산과학기술원과 협력하여 만든) 탠덤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 태양전지를 하나로 합쳐 셀을 만들고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하는 차세대 친황경 전지다. 탠덤 태양전지를 통해 전기차 주행 거리, 전력 소비 개선과 제조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며, 현대차와 기아 전용 전기차 루프뿐 아니라 후드, 도어 등 차체에 탠덤 전지를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에 나서고 있다. PF 대출잔액은 지난해 12월 말의 130조 3천억 원에서 3개월 만에 1조 3천억 원이 는 131조를 돌파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서 강력한 선제적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매년 급등하는 추세이고 지난해 부동산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PF사업장이 늘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2021년 말까지 0.37%에 불과했던 연체율은 올 3월 말 2%를 넘겼다. 이는 부동산 사업장 곳곳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늘..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엘리엇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헛 된 노력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렇다면 ISDS는 무엇이며, 왜 우리 정부는 엘리엇이라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소송을 했을까? 또 왜 배상을 해야만 할까? 알아보자. 1. ISDS란 무엇일까? ISDS란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분쟁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 분쟁조정절차를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는 10건이며 이 중 5건은 결론이 나왔다.(지난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