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최대 33만 4000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연금액이 오르는 이유는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이라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함께 오른다.
(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였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등 공적연금도 5.1%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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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지금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다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것이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1)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함)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신청방법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금 받을 수 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1월에 신청하였는데 2월에 대상자 선정이 되었더라도 2달치를 받을 수 있다.)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으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원칙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 서배 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함.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해도 된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