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맞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희롱을 받았거나 회사 측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등은 수급가능하니다. 수급대상이 맞다면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된다.
3. 실업급여 지급액과 상한액, 하한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수급 가능하다.
4. 잘못된 실업급여 수급
잘못된 실업급여 수급에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반복수령과 가짜 실업(일부 개인이 실제로 실업 상태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짜 실업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해 신분을 위조하거나 직장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병가 오용(일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병가를 주장하여 직업적인 의무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제로는 건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질병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외에도 자발적 퇴사임에도 비자발적인 퇴사라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5. 실업급여 개편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정책은 구직활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하한액과 관대한 수급요건으로 실업급여 악용사례가 많아지면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마이너스였다. 따라서 당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등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6. 실업급여 개편(하한액 조정, 수급을 위한 기여 기간 조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의 당정 구상대로 실업급여 개편 시 저임금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한액 폐지 시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월 60만원 가량 하락한다. 소득보장이 안 되면 일자리를 빨리 구해야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빠를 재취업을 하려면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없기에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게 된다. 실업급여의 목적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서 '어떤 일자리라도 빨리 찾도록 하는 쪽'으로 바뀌는 셈이다. 또한 수급을 위한 기여기간이 조정될 경우 단기 계약직등 불안전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어렵게 수급자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실업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는 중요한 지원 정책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